혹시 군부대 인근에 거주하면서 비행기 소음이나 사격장 소리로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셨나요? 그렇다면,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을 꼭 확인하세요.
연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,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예 지급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매년 1~2월 사이 단 두 달만 신청 가능하고, 제출 서류와 방법이 복잡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요.
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?
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
군 공항, 사격장 인근 주민에게
매년 소음도 기준에 따라 월 3~6만원,
최대 연 7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국가 보상금입니다.
신청은 매년 해야 하고, 2026년 기준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.
소음대책지역 및 보상금 기준표
| 소음 구분 | 기준 소음도(WECPNL) | 월 보상금 | 예시 지역 |
|---|---|---|---|
| 제1종 | 95dB 이상 | 6만원 | 평택 팽성, 수원, 오산 등 공군기지 인근 |
| 제2종 | 90~95dB 미만 | 4만5천원 | 대구, 가평 비행장 인근 |
| 제3종 | 85~90dB 미만 | 3만원 | 연천, 군산, 원주 등 사격장 인근 |
거주 일수 비례 지급 (예: 1년 거주 → 12개월 지급)
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, 반드시 세대 대표자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🔎 소음지역 조회하기
👉 https://www.mil-noise.com
감액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!
보상금은 단순히 거주했다고 해서 전액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. 아래 감액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.
| 감액 사유 | 감액률 | 예외 및 비고 |
|---|---|---|
| 소음지역 외 근무지 (100km 이내) | 30% 감액 | 없음 |
| 100km 초과 근무 | 전액 감액 | 없음 |
| 국외 체류 / 수감 / 현역 복무 | 해당 기간 제외 | 국외여행은 제외됨 |
| 군공항 설치 전 전입자 | 감액 없음 | 출생자 포함 |
| 미성년 전입 | 감액 없음 | 학생도 신청 가능 |
| 혼인 전입 | 감액 없음 |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|
❗ 근무지 증빙자료가 없으면 자동 감액 처리되니 주의하세요.
신청 기간과 방법 요약 (2026년)
| 구분 | 기간 | 시간 및 장소 |
|---|---|---|
| 온라인 신청 | 1.1 ~ 2.28 | 24시간 가능 (정부24) |
| 오프라인 신청 | 1.6 ~ 2.27 | 09:00~18:00, 주말·점심 제외 |
| 신청 장소 | 주민센터, 시청, 군청 | 평택, 수원, 군산 등 해당 지자체 |
🖥️ 가장 간편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(정부24)입니다.
📌 정부24 신청 페이지 이동
👉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2900000086
온라인 신청 절차 (정부24 기준)
정부24 로그인 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사용
상단 검색창에 “군 소음 피해 보상금” 입력
신청 연도(2025년 기준) 선택
주민등록지 자동 확인 → 해당되면 신청 가능
신청서 작성 + 행정정보 동의 체크
필수 서류 업로드
신분증 앞뒤 사본
통장 사본 (본인 명의)
실근무지 증빙자료 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)
접수 완료 → 문자로 접수번호 확인
결과 통보: 5월 말까지 문자 및 이메일로 수신
오프라인 및 우편 신청 시 준비서류
| 구분 | 필요 서류 |
|---|---|
| 공통 |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|
| 대리 신청 시 | 위임장, 위임인 신분증 사본 |
| 사망자 상속 신청 |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위임장, 인감증명서 |
| 혼인 전입 | 혼인관계증명서 |
| 근무지 확인 | 재직증명서, 출근부, 사업자등록증 등 |
| 세대대표 | 세대대표자 지정서 |
📝 신청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양면으로 출력 후 자필 작성해야 합니다.
지급 절차 및 이의신청
| 단계 | 일정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
| 신청 접수 | 1~2월 | 접수번호 문자 수신 |
| 결과 통보 | 5월 31일까지 | 우편 또는 이메일 수령 |
| 1차 지급 | 8월 31일 | 기본 지급 |
| 이의신청 | 6~7월 중 | 이의신청서 + 증빙자료 제출 |
| 2차 지급 | 10월 31일 | 이의 결과 반영 지급 |
| 재심의 신청 | 10월 중 | 재심의 결과는 11월 말 통보 |
| 3차 지급 | 12월 31일 | 최종 지급 |
💬 문의처: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☎️ 02-748-5862
대표 지자체 신청페이지 링크
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✅
주소지 소음지역 여부 확인했나요?
실근무지 증빙자료 준비되었나요?
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 스캔해뒀나요?
신청서 출력 및 자필 작성 완료했나요?
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 확인했나요?
📌 군소음 조회 먼저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세요!
👉 https://www.mil-noise.com
결론: 군소음피해보상금, 2026년엔 꼭 챙기세요!
군소음피해보상금은 거주만으로도 연 72만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, 1세대 1인 제한과 감액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해요.
2026년에도 신청 절차는 더 간편해졌고, 정부24를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당신의 권리, 당신의 보상금을 챙기세요.
⚠️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지역별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공지사항 및 국방부 군소음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꼭 확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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